김성회 “최상목, 중립 가장한 내란동조 더는 용납 안돼...내란특검법 재가하라”
崔 “불법폭력 사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수사...상응하는 법적 책임 묻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흥분한 수십명의 시민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데 대해 “내란 동조세력”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에게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동조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고 최 권한대행에 요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주동자와 난입 폭도, 배후세력들을 모두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서 내란 잔존 세력에게 분명한 공권력의 위엄을 보이기 바란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면서 "윤석열 내란 일당과 전광훈 동조 세력에 경고한다. 폭력을 불사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폭거를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오늘 새벽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을 부렸다”면서 “이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를 부쉈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깨진 유리창 법칙’이 떠오른다. 사람들은 깨진 유리창이 얼른 수선되지 않으면 돌을 던지고 싶은 심리가 있다. 건물 주인이나 관리자가 별로 애정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폭력 행위에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엔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초법적 난동을 부린 이번 폭력행위를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달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법치주의가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부터 금일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경찰청에 주문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앞 집단 불법행위로 총 86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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