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위 “정보공개 제한 기관 특성 악용한 주장... 신빙성 떨어져"
시민단체 “金 황당 주장, 위기감 조성... 내란 선동-명예훼손 고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유튜버 김어준씨의 계엄군 관련 주장에 대해 18일 시민단체가 고발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군이 한동훈, 조국, 양정철 등 정치권 인사들과 자신을 사살한 이후 북한군 소행으로 몰고 가는 등의 계획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군 몇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하고 북한산 무인기를 탑재해 (미군 등 공격에)사용한다 등의 제보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는 “사실관계를 전부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 같은 김씨 주장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군사 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이라고 총평하면서 무게를 싣지 않았다.

특히 “주장의 상당수가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 내용"이라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하는데 (해당 공작이)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된 국방위 문건에서는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 또는 무장공비는 피아식별을 어렵게 하기 위해 통상 민간인 복장 또는 아군 복장을 착용한다”며 “남북 대립 역사상 침투한 북한군이 북한 군복을 입고 온 사례가 없다”고 '북한 군복’ 공작 계획이 있었다는 김씨 주장을 일축했다.

또한 김씨가 '암살조가 미군 사살로 미국의 북폭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기 성남시에 있는 모 부대장이 내란 세력과 밀접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계엄 당시 부대 경계를 느슨하게 해 암살조의 침투를 돕고 부대 안에서 합동 근무하는 미군 5명 정도를 사살한다는 시나리오”라며 “그러나 해당 부대는 계엄 당시 경계를 느슨하게 한 사실이 없고, 당일 야간에 합동 근무하는 미군도 1명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부대장이 내란 세력과 내통했다면 부대 실정을 이 정도로 몰랐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가 "(계엄군이)북한산 무인기에 무기를 탑재해 미군 등 공격에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무기 탑재’ 주장부터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은 물론 전세계 공격용 무인기의 절대다수는 따로 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자폭형 무인기이고 2023년 공개한 전투기 수준의 대형 기체인 새별-9형만 무기 탑제가 가능한데 공작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김씨를 내란선동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을 조성한 기가 막힌 언행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