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장 밝힌 건 긍정적으로 평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교체 문제와 관련해 15일 “짧은 시간내 다시 추천위를 구성해 제청하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추가 검증’ 언급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 “백지상태에서의 다시 검증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지난 8일 프랑스 국빈 방문 현장에서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는데 그 뒤 (민주당)박주민 의원의 경우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반대 의견을 올렸고, 당내ㆍ외 반대 의견이 많이 있었다”라며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귀국을 해서 보고받는 자리에서 아마 검증을 더 해보라, 이런 방식으로 너무 부정적인 측면만 알려진 게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사람 아닌지, 친윤, 친한동훈쪽 사람 아닌지, 그리고 지난 채널A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측면들에서 중수청장으로 적격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며 “특히 법사위 때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김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라는 걸 하기가 어려워진 것 아닌가 하는 판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수사권이 검사가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까봐 염려했던 것이라고 해명했고, 지금 입법부에서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진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 믿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초대 중수청장이 꼭 검사 출신이어야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수청이 출범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안착되면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뽑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수청은 1761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건너오기 때문에 전부 검찰청 식구들”이라며 “그런 면에서 중수청을 안착시키는 데는 결국 검찰에서 같이 생활했던, 지휘와 통솔을 해 봤던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과하기보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라면서도 “단, 우리가 입법을 통해 시스템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고, 또 그것을 기구를 통해 안착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어떤 조직에 몸 담으면서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상식 범주내에서 할 수 있는 일,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한다는 말씀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했는데 그런 말씀이 과한 말씀인 것”이라며 “내란 세력이라고 부른다면 ‘윤석열 검찰총장 아래에 있었던 모든 검사들이 다 내란 세력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 첫 출발을 하는데 조직의 형태가 아예 보이지 않는 조직을 안착시키기 위해 수사관들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하고, 또 수사를 잘하는 사람,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로 보내올 것”이라며 “10월2일 중수청이 출범해야 하는데 거기에 5급 이상의 수사관들은 중수청장의 추천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5급 이상 수사관을 추천할 사람이 없는 채 출발하게 된다는 건 사리에 안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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