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게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이자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선거의 해이다.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70여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약 42억명의 유권자가 선거를 치르게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역사적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4월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중 이번 선거에서의 달라진 점 세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개표 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었다. 투표지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되었으나 여전히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되고 있어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표과정의 무결성과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근거 없는 각종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였다.

셋째, 사전ㆍ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시ㆍ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투표함 보관상황을 CCTV 영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때 비로소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투표라는 행위는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직접적인 해독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양극화와 분열로 얼룩진 세상에서 투표는 이념적 격차를 메우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개인의 결정이 투표함에 모이면 차이를 초월하여 공유된 민주적 의식의 집합체가 된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이 투표함이라는 한 곳으로 모이고, 시민들의 응집력 있는 민주적 구조에 기여하는 상징적 공간이 된다. 나의 소중한 한 표 행사는 민주시민이라는 공통의 끈으로 묶여 있는 명백한 권리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걸음!” 이란 선관위 캐치프레이즈처럼.,,

선관위,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이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울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들판에 단비를 내리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오는 4월 민주주의를 꽃 피울 봄비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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