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의 사법 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 개최...생중계 등 촉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그동안 이 대표 '재판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된 관련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당력을 총동원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12일 민주당 사법 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연일 자신의 무죄를 강변하고 있는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이것을 가지고 위증 교사라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이날 이 대표 1심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명이 참여하는 무죄 촉구 집회도 열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오는 16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野) 5당과 연합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3차 장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ㆍ광역의원들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판부를 겨냥하면서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한 민심의 파도는 산을 덮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해 법정에서 김씨의 위증을 이끌어 냈고 이후 대법원 무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어 무죄 주장에 힘이 실리지 않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도 “법리와 무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사법 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 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이 대표 1심 판결 생중계를 법원에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순전히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볼 때 (민주당이 이 대표가)유죄라고 생각한다면 겁박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고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국회의원 170명 뿐 아니라 원외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왔다”며 “민주당내에는 이 대표 재판 방어를 염두에 둔 기구들이 설치됐고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기초ㆍ광역의원, 당원들이 장외집회와 기자회견에 참여하도록 했다.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5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어떤 결과에도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피선거권 제한형이 선고된다면 야권에 미칠 충격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독일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조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정치권 관심이 쏠린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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