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등 현역 10명, 선거법 기소...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도 '진행 중'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11월 위기설'이 팽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거 기소되고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민주당 사법리스크’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은 총 14명으로, 이중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ㆍ신영대ㆍ신정훈ㆍ안도걸ㆍ양문석ㆍ이병진ㆍ이상식ㆍ정동영ㆍ정준호ㆍ허종식 의원 등 10명에 달한다.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의원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송옥주 의원은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서 수사를 받는 송옥주 의원 등 기소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의원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특히 현역 의원 다수가 얽혀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도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22대 총선 연임에 성공한 전대 돈봉투 의혹 연루 의원은 11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중 김영호ㆍ민병덕ㆍ박성준ㆍ백혜련ㆍ전용길 의원 등 5명은 의혹 핵심 모임 참석자로 법원 판결문을 통해 최근 이름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돈봉투 사건과 연루된 야당 현역 의원 6명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정작 수사 검사는 (국정감사 증인)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렇게 뻔뻔하고 위선적인 정치집단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ㆍ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오는 11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11월 위기설’까지 정치권에 회자되는 상태다.

이 대표측은 무죄를 장담하지만 검찰은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 모두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입법 횡포를 자행하는 등 국회의 다수 권력을 앞세운 무모한 행보를 멈추지 않는 것은 법적 처벌로 금배지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며 "재선거를 통해 야권의 압도적 의석 점유율이 다소 완화하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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