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몫 후보 중 3번째 낙마...김윤만 남아
'재추천' 이주희,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전력 논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선발됐다 '컷오프'된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이 14일 "이의신청 결과,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심사하는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심사위)는 시민사회 몫으로 전지예 전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 전남 구례군 죽정리 이장,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임태훈 전 소장 등 4명을 뽑았다.

그러나 이들 중 반미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전 전 운영위원과 정 전 이장에 이어 임 전 소장이 컷오프되면서 4명 중 3명이 낙마한 상황이 됐다.

임 전 소장에 대한 컷오프 사유는 ‘병역기피’로 알려졌다.

실제 임 소장은 2004년 당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로 실형을 살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고 석방됐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병역기피’가 아니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미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와 구분하는 선진제도를 갖춘 나라"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은 제가 마지막이길 바란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정권의 거짓에 맞서 두려움 없이 싸우겠다던 맹세, 어느 자리에서든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사위는 이날 “과거 활동 전력으로 논란이 불거져 사퇴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의 자리에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위원을 (재)추천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산에 소속됐던 이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인권침해소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연대 사무차장, 경제정의실천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시각 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사, 조선대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출신인 이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단체 활동 전력을 들어 비슷한 논란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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