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전 "괴담 반복... 무책임한 선동 아니면 대표직 걸고 말해라"
與 장동혁 "아무리 급해도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말할 정도인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여야 대표 회담 공개 발언을 통해 당내의 ''카더라식 계엄령' 확대-재생산' 움직임에 가세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이 3일 한 목소리로 날을 세웠다.

그동안 김민석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 '계엄령 준비설'을 주장했지만 이 대표가 계엄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반응인 셈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김민석ㆍ박선원 의원 등이 또 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는 뭔가. 혹시 탄핵의 빌드업 과정이냐”며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인 장동혁 의원은 "저 정도까지인가(싶어) 깜짝 놀랐다"며 "이 대표가 지금 자꾸 (계엄령)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있는 건데 아무리 (사법리스크로)급하더라도 대표회담 모두 발언에서 말할 정도로 정도로 급하신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 모르겠다"며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이 계기점이 된 것 같다'는 진행자 지적에는 "군이나 검찰이나, 대통령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요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야당이)인사할 때마다 계속 비판하지만 그렇다고 '계엄'한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군의 인사를 보고 계엄을 떠올린다는 건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 싶다"고 강변했다.

특히 장 의원은 '민주당의 계엄 의혹 제기가 자충수라고 평가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국민들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충수라고 할 것도 없을 것 같다"고 평가 절하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차차 알게 될 것’이란 말은 너무 무책임하고 ‘내 귓속에 도청장치가 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계엄령 주장이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ㆍ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 이건 완벽한 독재국가(라는 주장) 아닌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당연히 (계엄 준비를)의심할 수 있다"며 이 대표 발언에 힘을 실었다.

다만 그는 '계엄을 준비 중이라는 근거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민주당이 계엄령을 의심하는 근거로 '반국가 세력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참모들과 의논하고 있다' 등의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지목하면서 "끝내는 주체는 국회인데 이걸 어떻게 끝낼지 고민한다는 게 무슨 얘기겠나"라며 "당연히 의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원식 장관 같은 분들이 얼마나 강경한 분들인가. 이번에 새로 (지명된)김용현 국방부장관(후보자)도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은 분"이라며 "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의 얘기를 왜 못하냐"며 "본인들이 아니고 (계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계엄할 의지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ㆍ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에 따라야 한다. 결국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구도에선 대통령 의지대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민석 최고위원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문건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실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이 해제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구금되어서 (의결정족수인)재적 과반을 맞추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바뀌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김 후보자는)최근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대통령 공관으로 불렀지 않으냐. 계엄 얘기를 안 했느냐”고 계엄 관련 의혹을 따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라며 "우리 군에서도 따르겠나. 저는 확실히 안 따를 것 같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군방첩사령부와 첩보조직인 777부대 사령관이 충암고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압박하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향해 “청문회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도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같은 고교 동문인 적이 있었다”며 받아쳤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1년 2개월 후인 2018년 7월 기무사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ㆍ2017년 3월 작성)을 근거로 “기무사가 쿠데타 음모를 획책했다”며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104일 동안 90여곳을 압수수색 하고 200명 넘게 수사 한 결과는 내란 음모와는 무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3명 기소로 끝났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무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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