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깡패”와 협업한 김의겸은 금배지 떼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28 1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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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에까지 찾아온 인터넷 매체 ‘더탐사’에 대해 28일 “정치깡패”라고 비판했다.


취재를 빙자한 ‘더탐사’의 보복행태는 “정치깡패”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앞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를 찾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매체 소속 5명 직원이 우르르 몰려들어 아파트 공동 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장관의 거주층으로 올라갔고 현관문 앞에서 여러 차례 “한 장관님 계시냐” “취재하러 나왔다”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한 장관 자택 앞에 놓인 택배물도 살펴보며 "주거침입일 게 뭐 있나. 강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의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했다.


‘지문을 입력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라는 도어락의 소리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잠시 뒤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집에 없나 보네”라며 현장을 떠났다.


당시 자택 안엔 한 장관 부인과 자녀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장한 젊은이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5명이나 떼를 지어 밖에서 떠들면서 도어락을 해제하려고 시도하는데, 그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건 명백한 불법적인 주거침입 행위에 해당하고 용납될 수 없는 폭력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서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라며 “정상적인 취재 목적 방문이고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하는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것으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침입 의도’가 어떻든 고의로 다른 사람의 현관문 도어락에 손을 대는 자체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건 상식이다. 주거침입죄는 꼭 타인의 주거지에 출입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사생활이 담긴 공간에서 안정과 평온을 깨트리는 순간 성립하기 때문이다. 언론도 아닌 것이 언론 취재를 빙자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던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아 있는 만큼, 명백한 주거침입이고, 그들 스스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차원”이라며 자신들의 행위가 ‘보복 차원’이라는 점을 실토한 만큼, 그 죄는 더욱 중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더탐사’의 이런 깡패 짓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더탐사는 한 장관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의혹을 제기했던 첼리스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하며 사실무근으로 드러나면서 ‘가짜뉴스’의 중심에 섰다.


이 매체는 한 장관의 퇴근길 승용차를 뒤쫓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에 수사받고 있는 한편, 최근에도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웹디자이너 채용 공고를 올리며 '윤(대통령), 한(장관) 등이 때려 죽어도 싫으신 분' 등의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장관이 이날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탐사’ 취재에 대해 “과거에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들을 대행했었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더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은 이런 연유다.


이제는 언론을 빙자한 유튜브 매체의 이런 짓을 그대로 묵과해선 안 된다. 더탐사의 행위는 정상적인 언론인과 언론 매체를 욕보이는 일로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정상적인 언론인이라며 그런 깡패 짓은 하지 않는다.


한 장관도 “이거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전날 더탐사 취재진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특히 ‘더탐사’와 김의겸 의원의 협업 관계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졌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을 일개 유튜브 매체가 겁 없이 불법 미행을 했다면, 거기에는 주류 정치인이 뒷배로 작용했을 것이란 의심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더구나 청담동 거짓 술자리 의혹을 버젓이 매체에 보도한 것을 보면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김의겸 의원이라면 김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직은 물론 국회의원직까지 모두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깡패 짓을 하는 매체와 협업하는 자라면 금배지를 달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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