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권 없는 서부지법이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체포영장 발부한 것”
관저 찾은 박충권 “헌정사 초유의 무법적 상황, 보고도 믿기지 않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 영장이지만 응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기관에 심사권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탄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상 담화문을 통해 “거짓 공문서 발부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 절차가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들(공수처와 경찰)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 침입하는 것을 보고 (경호처와)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지금은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체포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강조했던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한남동 관저를 찾은 윤상현, 권영진, 이상휘, 박충권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찰, 공수처와 청년들이 충돌하면 유혈사태가 우려된다”며 “불법하고 부당한 영장 집행이지만 내가 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심정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충권 의원은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만큼 셀 수도 없는 공권력이 투입되고 헌정사 초유의 무법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당시 관저 상황을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이 이번 2차 체포영장에는 아예 형소법 110조ㆍ111조 조항마저 기입하지 않고도 국가기밀시설에 강제진입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면서 “민주당의 하청을 받은 공수처와 경찰의 정치적인 불법영장 집행에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사법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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