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으며,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 도입을 통한 측근·친인척 비리 척결을 약속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물론 특별감찰관은 필요하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21일 특별감찰관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라며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는데 여야가 바뀐 이제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는 민주당의 공세는 실로 어처구니없다. 이는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특별감찰관실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리 감찰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통령 직속 조직이다. 임기 3년으로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출범했다가 2016년 9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직하면서 기능이 멈췄다. 특별감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텼다. 무려 5년간이나 법을 위반한 셈이다.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사이 청와대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았고, 그 결과 온갖 불법·비리 의혹에 연루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비리 무마, 조국 민정수석 비리 의혹 등이 특별감찰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사과 없는 민주당의 공세는 ‘내로남불’일 뿐이다.

그리고 문재인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지난 5년간이나 공석으로 자리를 비워두었다. 집권 내내 북한 김정은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했던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는 게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야 그렇다고 해도 이에 대해 침묵한 민주당은 국회의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서도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아울러 즉각 재단 이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국회 차원에서 밟아야 한다.

그런데도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임명하라면서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대해선 쟁점이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 또한 ‘내로남불’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윤석열 정부가) 권력 기관 장악과 정치보복에 올인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인 점이다.

지난 19일 검찰이 월성원전과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한 것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책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우상호 위원장의 지적이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은 비난의 대상일지언정 수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등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다.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다음 신내림을 받았다고 변명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이걸 수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또 귀순 의사를 밝히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국제법으로도 인권침해요소가 있는데도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꽁꽁’ 묶어 강제북송시킨 탈북어민 사건 역시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가 과거 정권을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권을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한번 문재인정부 5년을 되돌아보라.

과거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는 각 부처에 적폐청산 TF와 운영 계획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게 정치보복이라면 문재인정부는 국가기관 전체를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말인가.

어느 정부라도 집권 기간에 위법한 국정 운영이 있었다면 그것은 수사 대상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 그게 법치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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