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느닷없이 ‘검사 탄핵’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나온 검사 탄핵 카드는 너무나도 뜬금없다.
지금이 어떤 시점인가.

검찰은 조만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로부터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상태다.

따라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제 시간문제다.

그러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표결해야 한다.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원은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라고 선언했으나, 검찰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만 한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일정은 18일과 20일, 21일에 확정돼 있다. 필요에 따라 25일에도 열 수 있도록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다. 검찰이 내주 초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20~21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25일쯤 표결이 부쳐질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다. 반대의 경우 이 대표는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시점, 이런 상황에 검사 탄핵이라니.

민주당은 불법 행위가 있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사 탄핵은 그간 친명계 원외 정치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요구한 사안으로 이들은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비리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검사 탄핵’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애초 검사 탄핵을 대여 투쟁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았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는 거리가 먼 '뜬금없는' 탄핵 카드는 되레 민심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당내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주장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 의원은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검사 1명 등에 대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검사의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전날 오후에는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리 검사 탄핵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검사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면 탄핵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목전에 둔 지금인가.

유우성 보복 기소 사건은 이미 2021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다.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탄핵할 수 있었을 텐데도. 지금까지 침묵하다가 이제야 호들갑스럽게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은 뚜렷한 불법 행위가 있는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는 검사는 대상이 아니라며 연관성을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받아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민주당의 주장에 진정성을 담으려면 당장 이재명 대표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범죄 피의자가 단식으로 검찰 조사를 지연하고, 재판마저 지연하면서 ‘검찰 탄핵’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광대놀이처럼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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