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포 등 경기 주변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서울 메가시티’를 재추진하는 동시에 경기 남북을 나누는 분도(分道) 방안도 주민 의견을 물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들었다.

서울편입을 바라는 서울 인접 지역의 경기도민들은 물론 ‘서울 메가시티’에서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메가시티(인구 1000만명 이상 거대도시) 서울'은 서울 경계 도시들을 서울시로 편입시켜 초광역 경제생활권을 만듦으로써 주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김기현 체제에서 당 대표가 직접 당론으로 발표하고,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까지 발족했지만, 특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난해 12월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고 말았다.

서울편입을 기대했던 김포시와 고양·구리·하남·광명시 등 서울 인접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컸을 것이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

한동훈 위원장이 업그레이드된 ‘서울편입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고 한다. 단장으로는 지상욱 전 의원이 내정됐다고 하니, ‘서울 메가시티’ 불씨는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활활’ 타오를 것이다.

당 장악력이 취약한 김기현 체제가 아니라 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은 한동훈 체제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기현 체제의 ‘서울 메가시티’ 구상은 서울 인접 지역주민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줄 뿐이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경기 남북을 나누어 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하는 방안까지 동시에 추진한다고 한다.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규제에 묶여 상대적 차별을 겪는 낙후 지역을 살펴보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을 것이기에 아마도 업그레이드된 한동훈 표 ‘서울편입 프로젝트’에는 그런 방안까지 담겨있을 것이다.

사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구상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여당 후보에게 상당한 표를 몰아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프로젝트가 ‘총선용’이 아니기를 바란다.

대도시가 성장 동력을 키우는 뼈대가 된다는 점에서 국제적 메가시티 경쟁은 달아오르는 추세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중국 베이징, 프랑스 파리 등과 같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 메가시티로 키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유엔의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메가시티는 2018년 33개에서 2030년이면 43개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야당은 서울 집중 현상 심화를 우려하며 이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울 메가시티’ 정책에 대해 “몰상식한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집권 시기 노력했던 국가 균형발전 정책들이 현 정부에서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은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일을 기념해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참 가관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어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폭등했었는지 벌써 잊은 것인가. 지금 그 후유증으로 오히려 지방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음을 정녕 모르고 하는 말인가.

당시 세계화 추세에 걸맞게 서울 메가시티는 물론 권역별로 지방 메가시티를 추진했더라면 당시 살인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지방 경쟁력도 키워서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공기업 등을 각 지방에 하나씩 분산하는 지방균형 발전 정책이야말로 몰상식한 정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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