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李, 말 바꾸기로 반도체 업계의 절실한 요청 묵살한 것”
이재명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자"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18일 현재 미국발 관세 폭탄과 7조원의 보조금 삭감 위기에 놓인 반도체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3일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공감한다”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틀 만에 돌연 이를 철회하면서 해당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쟁국은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사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를 묶어놓고 어떻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입에 담느냐"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2주 전엔 반도체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었다'면서 사실상 근로유연성 확보에 동의해 놓고, 불과 2주 만에 입장을 또 바꾼 것"이라면서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는 친기업과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위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노조와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자 결국 반도체법 처리를 반대했다"며 "업계에선 '위기에 놓인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사라졌다'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며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이냐“고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특히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해서는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면서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 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고,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며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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