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1심 재판 중형 선고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불구속 기소 등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무차별 검사 탄핵’ 카드로 검찰 압박에 나서 주목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거대 야당의 화풀이식 '묻지마 탄핵쇼'가 다시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불과하다"며 "결국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처신에 대해 여론도 곱지 않은 시선이다.

'이재명 방탄용' 비판은 물론 민주당이 29일 추가적인 본회의 개최를 통해 표결까지 검찰탄핵을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데 대해 국회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 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우 의장이 29일 본회의 개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한 뒤 추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현직 검사 4명(김영철ㆍ박상용ㆍ강백신ㆍ엄희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법사위로 회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재 7명에 달하는 현직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시도하고 나선 셈이 됐다.

한편 공수처는 장시호씨에 대한 ‘증언 연습’ 의혹 등으로 지난 5월 시민단체가 고발한 김영철 검사에 대해 2017년 12월6~11일 사이 장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이 없는 점과 양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 삼아 지난 7월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2년 7월~2023년 9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문제된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해 검찰청법상 중립 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검사에 대한 탄핵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지난 7월 “특정 사건들에 대해 소환조사 등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 관계인 진술, 서면 진술,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국 처분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도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지난 정권 수사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후 수개월간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김 여사에 대해 2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한 후 무혐의 결정을 했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측 고발인도 인정하고 항고 등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직무를 유기하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KPI뉴스, 뉴탐사, 미디어워치 등은 장씨가 지인과 2020년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김 검사가 장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민주당이 지난 5월 최고회의에서 이 보도 등을 시청하며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해 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이재명 대표)”고 언급해 논란이 커졌다.

직후 김 검사는 “저의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백주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하여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장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장씨가 지난 2023년 11월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장씨가 “친구에게 과시하기 위해 검사님과 매일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너무 큰 거짓말을 했다”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지난 6월 장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장씨는 ‘검사가 증언 연습을 시킨 적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 역시 지난 8월 서면조사에서 장씨 회유 의혹과 인사 정보 누설 등 제기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