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5년간 기술유출 사건수가 539건에 달해 기술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해외 유출이 78건, 국내 유출이 461건이었는데 특히 해외 기술유출 범죄는 2020년 17건에서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8건의 해외기술유출 검거가 있었다.

유출된 기술별로는 2020년도 총 135건 중 기계 30건(22.2%), 정보통신 18건(13.3%), 자동차ㆍ철도 15건(11.1%)였으나 2023년에는 총 149건 중 기계 22건(14.7%), 반도체 14건(9.4%), 디스플레이 12건(8%)의 기술유출 사건이 있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2020년 각각 2건으로 1.5%에 불과했으나 2023년 약 6배 대폭 증가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대기업(79건)보다 중소기업(469건)의 비중이 높았으며, 유출주체는 내부인 396명, 외부인 143명으로 내부인이 많았다.

최 의원은 “10년 전 대기업이 10년 넘게 투자해 개발한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유출된 이후 10년만에 로봇청소기 판매 1~3위가 모두 중국 브랜드가 되고, 중국의 한국산 로봇청소기 수출은 급감했다”며 “국가기술 자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적 수준의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 사업예산이 2024년 1조1308억원에서 2025년 정부안(案) 1조2547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앞으로 국제 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기부의 연구보안에 대한 준비 수준을 검토하고 연구책임자의 연구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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