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실현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번에도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창당 선언으로 무력화되고 말았다.

차라리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보다 못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상하는 위성 정당은 사실상 ‘범죄집단’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 정당에 해당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밝힌 ‘통합형 비례정당’은 민주당이 대주주로서 ‘선거연합’을 꾸리고, 비례의석은 물론 지역구 후보도 범야권과 조율해서 내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직접 하지 않지만, '큰집' 민주당의 입김이 세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미 진보 진영에서는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염두에 두고 연대를 시작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사회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아우르는 '새진보연합'을 결성해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한 게 대표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위성 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실 검증’ 비판이 많았는데 “또 위성 정당이라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킨 김홍걸, 신현영, 양이원영, 양정숙, 윤미향, 이수진 의원이 모두 민주당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출신이다.

그런데 이재명 표 위성 정당은 그보다 더 나쁜, 조국과 송영길 등 범죄혐의자들까지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합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들의 합류 여부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이 어렵다"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그의 이런 태도가 결과적으로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이 주도하는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은 이미 지난 1일 발기인대회를 열었고,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을 이끌었던 우희종 서울대 교수에게 대표를 맡겼다.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경험자를 선봉에 내세운 것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송 전 대표도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을 추진 중이다.

그들이 이재명 표 위성 정당에 합류한다면,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달고 민주당에 합류한 최강욱 전 의원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마당에 조국과 송영길까지 합류한다면 민주당의 위성 정당은 ‘범죄집단’이라는 공격을 받을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배제한다면, 이재명 대표와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이재명 대표도 온갖 범죄혐의가 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왜 우리만 배제하느냐며 반발할 것 아니겠는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만들어지는 위성 정당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같은 형식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하면서 “위성 정당 난립은 불 보듯 뻔하다”라는 예측이 나온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정당 35곳에서 312명이 비례로 후보 등록했다. 비례 경쟁률이 20대 총선은 3.4대1이었는데, 21대 총선에선 6.6대1로 ‘껑충’ 뛰었다. 비례 투표용지는 무려 50cm에 육박했다. 비례 투표용지의 기호순서는 각 당의 현역 의원 수를 따른다. 그러니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위성 정당이 앞 기호를 확보할 수 있게 ‘의원 꿔주기 탈당’에 나설 것 아니겠는가.

온갖 추악한 모습, 온갖 기괴한 모습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선거 풍경이 벌써 눈앞에 선하다. 이 모든 건 오로지 ‘방탄’만 생각하는 야당 대표한 사람 탓이다.

특히 범죄집단 위성 정당에 표를 준다면 그런 유권자들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