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친중 반미‘ 이재명, 탄핵 정국’이 가장 큰 원인”
이재명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과 尹, 일방적인 계엄 탓”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추가한 데 대해 여야가 17일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ㆍ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ㆍ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위험국으로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한ㆍ미ㆍ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경제안보적 위상이 급격히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이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익이 걸린 외교사항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엄중히 인식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라간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중국 때문"이라며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외교정책'을 비판, 친중ㆍ친북 세력 집권에 대한 우려를 자초한 게 누구냐”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에도, 대만에도 쎄쎄하면 된다'며 중국에 굴종적이고 러시아를 옹호하고 북한에 한마디도 못 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세력, 친중ㆍ친북세력이 집권할 경우 중국으로의 민감한 최첨단 기술 이전 등의 우려와 한미동맹, 국제질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미국 조야에 확산시킨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이것(민주당+중국) 때문에 한국이 민감국가리스트에 올라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야(巨野)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 방해로 인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경제와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즉각 각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이런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동맹국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함부로 선포하고 또 연락에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여권 잠룡들의 ‘핵무장론’을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를 탈퇴해 경제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께 묻고 싶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장론,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민감국가 지정은 최초의 한미동맹 다운그레이드”라며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핵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 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DOE)는 조 바이든 정부 당시인 지난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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