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반대에 나선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전 죄'로 고발한 데 이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 관련 글을 전달하는 일반인도 고발하겠다며 사실상 국민 카톡 검열 방침을 밝히면서 연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신의한수’, ‘신남성연대’, ‘그라운드씨’, ‘김채환의시사이다’, ‘김상진tv’, ‘공병호TV’ 등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내란선전 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 위원장을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라며 "개인적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다' 제하의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헌정질서 파괴이자 내란“이라면서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당은 여론조사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한 바 있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누구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현안과 관련해 연일 민주당 비판하고 있는 김성회 전 대통령실 다문화 비서관도
“(민주당이)이제 윤 대통령을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유튜버들을 고발하고, 그들이 만든 영상을 카톡 등에 공유하는 국민마저, 내란선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국민 협박’을 했다”며 “한마디로 개인의 사생활을 검열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이 이재명, 정용기와 같은 반미 친중 전체주의 매국노들이 만들어갈 세상”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들이 윤 대통령 탄핵에 성공한다면, 라인, 텔레그램의 사용은 중지되고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검열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시청했다고 처벌되는 세상이 눈 앞에 펼쳐질 것”이라며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는 총성없는 제2의 6.25 전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라며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된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홍콩이 되어 기업도 돈도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반대하는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고 그저 그런 사람들만 남아 숨죽이며 서서히 죽어가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자유혼’ 닉네임의 디시인사이드 유저는 “국민들의 신뢰를 깨고 불신사회를 조장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주장을 못하게 해서 오직 레거시 언론이 방송하는 내용만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라는 반국가적 발상”이라며 “히틀러도 울고 가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날 ‘전용기 카톡 검열은 반국가행위임’ 제하의 게시판 글을 통해 “물론 (나중에) 전부 무혐의가 나겠지만 한번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며 “(개인) 발언이 항상 누군가의 감시를 받게 되는 사회가 되어 게다가 차별금지법 까지 통과되면 어머니도 몰래 신고하는 불신사회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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