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野 부역자, 훗날 ’직권남용 칼‘ 받게 될 것... 끝까지 싸워야”
안철수 “李 공선법 판결, 3.15 안에 확정돼야... 늑장 재판, 불신키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주도 혐의로 전격 체포하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을 겨냥했던 여론의 칼날이 16일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쪽으로 옮겨진 모양새다.

실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사건으로 정치권을 둘러싼 그동안의 행적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서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 독주를 강행했던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향방이 급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은 석달 안에 끝내게 돼 있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일정 지연으로 논란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된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의 항소심재판부(서울고법 형사 6부)는 지난 2024년 11월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두달간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하는 등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나선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옹벽 아파트'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과 야합한 사냥꾼들의 불법 사냥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체포영장, 그 불법 사냥 허가서를 가지고 윤 대통령을 사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를 독점한 민주당이 독립적으로 부여된 삼권(입법ㆍ사법ㆍ행정)을 짓밟아도 용인된다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의 독재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토론이나 관용, 비판, 타협과 같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소중한 가치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폭력만이 아니라)지금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다수에 의한 강압적 입법 독재도 독재”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그런 민주당에 동조하는 세력이 바로 부역자”라면서 “당신들이 민주당과 동조세력의 권력에 빌붙어 꼬리를 흔들며 짖어댄 모든 반헌법적ㆍ위법적 행동들은 훗날 직권남용이라는 칼이 되어 여러분의 목을 겨눌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윤 대통령을 사냥하기 위해 당신들을 이용하지만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반드시 잡아먹힌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무엇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지층을 향해서도 “민주당과 이에 추종하는 부역자의 강압과 폭거를 막아내야 한다”며 “그들의 악질적인 독재를 종식 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독려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15일 선고돼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영장 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법에 따라)반드시 3개월내인 2월15일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3개월내인 5월15일에 (각각)선고돼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된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7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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