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동연 “코로나 위기 준하는 '슈퍼 추경' 필요''... 이재명 "신속 처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추경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이 "예산안이 통과된 지 5일 만에 추경을 논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 주객이 전도된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절박한 심정으로 신속 과감한 슈퍼추경을 촉구한다”며 “경제 재건의 마중물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생추경, 설 전에 재정 온기가 퍼질 수 있는 신속추경, 코로나 위기 대응에 버금가는 슈퍼추경이 필요하다"고 야당의 삭감 예산안 강행처리에 따른 문제점을 '셀프 자백'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서 4조 감액한 것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추경 규모를 훨씬 넘어야 한다”며 “경제는 정치 시간표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지금 즉시 추경편성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모두가 인정하듯 내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해소)"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마음대로 감액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 시킨지 고작 5일이 지났다"며 "5일 만에 추경을 논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병 주고 약 주는 격 아닌가, 내년 3월이나 6월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2025년도 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4조6000억원 삭감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민생, R&D(연구개발), 금융안정 등 핵심 예산이 모두 삭감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증액도 불발됐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추경 논의를 제안했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병주고 약주는 격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예산안은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 속 공깃돌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야당의 무책임한 추경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년)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성 있을 때, 그때 가서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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