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사법리스크 회피 용도로 대선 이용하려는 속내 완전히 드러낸 것”
이낙연 “성실히 법 지켜온 수많은 국민 바보 만들고 법치주의 무너지는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오는 3월 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MBC 방송에서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치권 비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26일 ”이 대표가 수많은 비리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대선을 준비하면서 국회를 운영해 온 점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정말로 당당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재명 대표께서 사법 리스크 대법원 판결까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끝날 일“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한 김 의원은 최근 MBC 방송에 출연한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 관련 질문에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대답한 데 대해 ”본인의 사법리스크 회피 용도로 대선을 이용하려는 (속내를)완전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2017년에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7명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한)10명 전원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박탈된다(등으로) 대답했다”며 “대통령직을 면죄부로 악용하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대선 전에 더 확실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이어가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사법리스크를 얼버무리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한다면 그건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 국가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라며 "(다수의)재판을 받는 분이 권력을 잡았다고, 재판이 중지된다면 법을 지키고 살아온 수많은 국민, 작은 실수로 처벌받고 불이익까지 겪고 계시는 많은 국민은 모두 바보가 되는 것이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MBN 방송에서 "이 대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법리스크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모든 법 해석에서 일관되게 통용되는 대원칙은 특혜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니까 형사상 소추도 면제한다는 건 특혜"라고 이 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4년 1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법원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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