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 모집 공모에 지원한 11명은 전날 오후 6시40분경에 민주당 행정실로부터 "서류 심사 일정이 순연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지원 절차 중단 사유나 향후 일정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의원)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 2명을 추천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는 ▲김성재 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김영근 세명대 부교수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배재정 전 국회의원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희길 전 부산 MBC 사장 ▲장윤미 변호사(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순경 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장 ▲조상호 변호사(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최상재 SBS 특임이사(전 언론노조 위원장) ▲최선영 연세대 객원교수 등 11명이 지원했다.

이번 공모 지원자는 언론인ㆍ미디어 업계 출신 인사들이 다수다.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SBS PD 출신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SBS 특임이사 등을 지냈다. 이희길 전 부산MBC 대표이사는 부산MBC 기자 출신이다. 김영근 세명대 교수는 MBC 방송영상제작국장 출신이다.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는 독립PD 출신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23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내정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언론인 출신이면서 정무직 공무원을 지내거나 정치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도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인 장윤미 변호사는 CBS 기자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은 한겨레 등에서 기자로 일한 후 국무총리 비서실 대변인 등을 지냈다.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일보 기자 출신이다. 김홍국 전 경기도청 대변인은 TBS 보도국장을 지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청 대변인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이 아닌 인사는 3명이다.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은 대장동 의혹 변호인단에 참여한 인물로 김홍국 전 대변인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다. 22대 총선 때 민주당 경선에서 낙천했다. 정순경 전 KMHㆍ아경그룹 부회장은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TV홈쇼핑협회와 한국전파진흥협회에서 각각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출신으로 방송통신 분야를 담당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이들 지원자들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면접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방통위원 추천을 재개하더라도 지금 등록한 후보들 그대로 갈지 여부도 나중에 다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절차가 재개되면 이번에 지원한 11명도 접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추가 지원자가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이 일정을 중단한 이유는 쌍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으로 여야 대치 상황이 격렬해지면서 당장 방통위원을 추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여부 등을 놓고 또다시 여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을 임명하더라도 이 위원장이 직무정지 된 상황에서 방통위는 여야 2대2 구도가 돼 현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여야 대치의 장이 하나 더 추가되는 셈이다.

한편 방통위는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1인ㆍ야당 2인)을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에서 추천을 받은 상임위원 후보는 대통령 임명을 거쳐 취임한다. 방통위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년 넘게 대통령 추천인 2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김태규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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