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방탄 국회’ 우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16 12: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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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22대 국회가 범죄혐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전락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곳곳에서 벌써 그런 불길한 조짐이 엿보이는 까닭이다.


4·10 총선 압승으로 '이재명 체제'를 더욱 확고히 한 민주당은 오는 8월 당 대표 선출을 한다. 아직도 상당한 기일이 남아 있다. 그런데 당내 일각에선 벌써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친명 좌장 격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당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연임 제한 규정은 없기에 당헌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의원이 누구인가.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의 심중을 가장 잘 헤아리는 사람’ 아닌가.


그런 정 의원이 이재명 연임설에 군불을 지피는 것은 이 대표의 의중이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를 연임하셔야 맞다”라고 거들었다.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감히 출마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초선 당선자들은 물론 중진 의원들도 대부분 친명계인 까닭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범죄혐의자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가 당 대표로 연임되면 사법적으로 다스려져야 할 그의 혐의가 정치적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이재명 방탄 노릇을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의 '법률 호위무사'를 자임한 양부남 전 고검장을 비롯해 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도 모두 당선자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어디 그뿐인가.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여당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지어 국민의힘에 2년간 법사위원장직을 내줬던 21대 국회의 전례조차 밟지 않겠다고 했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04년 시작됐다. 당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하자,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장,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여야가 바뀌었고, 81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관행을 한나라당은 깨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압승하자 이 관례를 깨고 말았다.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마저 민주당이 독식한 것이다. 그래도 국민의 눈치가 보였던지 전반기는 민주당이, 하반기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맡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선 이런 관행마저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의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까지 독식하게 된다면 22대 국회는 ‘이재명 방탄’만 하다가 끝나게 될 것이란 점이다. 그러니 걱정이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여당이 참패한 것은 맞다. 그러나 국민이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 50.5%, 국민의힘 45.1%로 불과 5.4%p 차이에 불과했다. 21대 총선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 49.91%,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41.46%로 양당 간 격차는 8.45%p였다. 이번에 그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이다. 이게 정확한 민심이다. 다음엔 그 격차가 더 좁혀져 역전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3%의 지지만 더 얻으면 되는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은 49.5%의 유권자들도 국민이다. 그들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유권자들이 다음엔 이재명의 민주당을 심판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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