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성동 “진정성 있다면 반도체법 2월 중 처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소득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제시하며 반도체 연구진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지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정이 더 노력해야 한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며 반도체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먼저 최근 중국이 AI(인공지능) 모델 '딥시크'를 발표하며 전세계에 충격을 준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 테크 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라며 "R&D(연구개발)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결합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며 "파격적인 보상 체계와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 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제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며 “1억3000만원이나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하는 의견에 저도 많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일하는 고소득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산업계와 노동계는 이 법에 반도체 연구진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두고 충돌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추가 수렴해 반도체특별법 관련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민주당의 토론회에 대해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하다. (이 대표는)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 길 보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반도체법이 발의된 지가 언제이고,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만난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며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권력을 독점한 이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인 역할극은 금투세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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