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당, “특검법 처리”... 국힘 “崔 대행에 거부권 요청”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은 이번 주 야 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특검법이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도대체 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며 특검법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검으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명태균의 공천개입, 여론조사 조작 중대 범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명태균과 야합해 부정과 부패로 나라를 망친 정치인은 과연 누구인지, 특검으로 발본색원해야 파괴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특검법안 내용에 반발해 소위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ㆍ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ㆍ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파업ㆍ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야당은 또 명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전날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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