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카톡 검열’을 위한 ‘민주파출소’ 운영 계획을 밝혔다가 여론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오픈 채팅방 게시글을 규제 조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카카오 고객센터는 1일 ‘윤석열 파이팅이다 자유민주주의 만세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서비스 이용 약관 및 운영정책에 위반 내용이 발견되어 규제(안내)조치 됐다”고 밝혔다.

특히 “위반활동의 누적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서비스나 계정 이용 제한이 진행될 수 있고 법령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나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차단이 요구될 경우 즉시 영구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며 “30일 이내에 소명 및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별도 통보 없이 영구 삭제된다“고 밝혔다.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공유했던 김규나 작가는 “이게 정말?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라며 “‘탄핵 고소해’ 하는 분들은 이것도 당연하다고 박수칠까?”라고 밝혔다.

특히 “밀란쿤테라의 ‘농담’은 ‘트로츠키 만세’라고 썼다가 인생 나락간 청년, 스탈린을 비난하는 편지를 친구에게 보냈다가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가 10년을 살았던 (이반데니소비치의 하루 등을 쓴 작가)솔제니친 이야기는 옛날이야기,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한강 소설 싫어, 오십팔(5.18) 이상해’ 했다고 고발당했다. 부정선거 이야기하면 고발 한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젠 ‘더불어 문찢명, 인민 민주주의 만세’만 외쳐야 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내 자유 내놔!, 내 자유 돌리도! 소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미 민주당은 '카톡 검열', '여론조사 통제', '언론사 광고 압박' 등을 통해 사회 전반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제한 수사가 가능한 특검의 권한이 민주당에 주어질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논평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김성원(유튜브 ‘그라운드 C’ 운영자)씨도 “국민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보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너무나 반민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전날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 특정 집단의 발언을 억압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행태"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구글 신고’를 예고하면서 타깃을 삼았던 전한길 (한국사 1타)강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카톡 검열, 여론조사기관 협박, 자기들 비판하면 내란 선전 세력으로 민주파출소 고발. (민주당의)이런 것들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진보의 진면목이냐“고 따지면서 "저런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정반대인 전체주의요, 사상 통제하려는 공산독재에서나 나올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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