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5일-위증교사 25일...民, 총력 대응
與 신지호 “李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월15일과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관련 선고 등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선 모습이어서 주목된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회부총장은 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3년이 구형된 대 대해 “검찰이 전혀 정무적 판단 없이 대법원 기준에 따라서 구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한 신 부총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측이 정치사냥의 무도한 구형, 검찰은 악독한 괴물, 깡패집단 등으로 강하게 비판한다‘는 진행자 지적에 “녹취 파일 등을 통해서 거의 다 입증이 된 걸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2012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KBS PD가 검사 사칭한 건데 옆에 있다가 괜히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했는데 위증 때문에 무죄가 된 것 아니냐"며 "만약에 그때 위증교사와 위증이 없었다면 (이 대표의)경기도지사직이 날아갔고 선거 때 보전 받은 비용도 다 내놔야 하고 피선거권도 박탈되니까 지난 번 대선에 출마도 못 했을 테니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선거법과 위증교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굉장히 불행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적인 절차 이외의 어떤 정치적 행동, 대규모 거리 투쟁을 조직해서 본인의 판결 결과와 대통령 탄핵을 무리하게 결부시켜 사회적 혼란을 조성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라며 “이게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부총장은 ‘여러 진보 단체들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상 대통령 탄핵을 선언하고 행동하는 집회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재판 결과 불복과 탄핵 추진이 동전의 앞뒤로 지금 엮여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수긍했다.

그러면서도 “저희 당내에서 8표가 무너지면 탄핵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굉장히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검찰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증거들이 많아서 유죄가 나오기가 매우 힘들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검찰을 동원한 야당탄압이 도를 넘은 터무니없는 구형”이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오히려 걱정하는 저를 걱정하지 말라, 웃으시면서 그냥 당신께서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11월 선고 결과가 최악으로 나올 경우 이를 대비하는 계획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변호인들 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당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30분 분량의 녹취록을 7, 8분으로 압축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한 것처럼 짜깁기, 편집한 것은 검찰의 증거조작이고, 범죄행위라고 반박했으나 진행자가 ‘재판장이 30분짜리 원본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라고 요구해 다 같이 들었다’고 지적하자 ”다 같이 들었으니까 재판부가 (판결에 제대로)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인 2004년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 갈이 해서 짜깁기하고, 요즘처럼 검찰이 구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진실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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