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만에 “헌법 재판관 임명 안하면 韓 탄핵 소추 발의 재결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타협안'을 주문하면서 '쌍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데 대해 격앙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으름장'을 놓은 지 2시간 만에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때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자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결정하고 취재진에게 이날 오후 5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총리실이 쌍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건도 권한대행 소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크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이는 또 다른 헌정질서 문란이자 국헌 문란으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을 '국정 초토화 선언'으로 규정하는 등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정부를 와해해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고 선거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차례차례 탄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리실도 “국제사회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됐을 때 즉시 임명하는지까지를 지켜보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꿔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 헌법재판관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두고 친명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비협조가 확실시 된 만큼 탄핵속도전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정국 혼란을 막는 모습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더 유리할 것”이라며 "잦은 탄핵으로 인한 피로감보다 특검법이 공포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여론이 더 팽배해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 건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쌍특검법을 공포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실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한 대행 발언은 묵과할 수 없다는 데 뜻이 모였다"면서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으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두시간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으름장 번복은 처음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당시에도 탄핵을 거론했다 보류했고 자신들이 설정한 특검 공포 '데드라인'이 넘어갔을 때도 탄핵안 발의로 압박했다가 이를 연기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전략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관계자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당의 급선무"라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6일과 3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은 운영위 단독 의결을 통해 27ㆍ30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한 상태다.

민주당은 27일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고민할 시간을 준 뒤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해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하루 밖에 늦어지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27일 본회의에 보고하면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 사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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