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韓처럼 하면 같은 일 벌어질 것... 與 의원 3명과 연락 말라"
민주당 "국민요구 따르라... 거부하면 崔는 물론 국무위원들도 탄핵"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이후에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ㆍ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야권은 노골적으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언급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공포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29일 "국회가 선출한 세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한다"며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도 한 전 권한대행과 같은 길을 간다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내란 동조 세력과 연락해 국정운영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국민의힘 송언석 박수영 나경원 의원과 연락하거나 전화한 일이 있냐"며 "앞으로는 내란 동조 세력과 연락해 국정운영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다만 그는 '최 권한대행이 해당 의원들과 연락한 정황을 파악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언급된)세 의원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잘 알 것"이라며 "대단히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 행사를 거부하자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한 대행과 마찬가지로 탄핵하겠단 뜻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서 윤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위원을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국민의 요구를 따르라"면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최 대행이 이것과 관련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최 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한 대행과 마찬가지로 탄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심지어 장경태 의원은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실제 나머지 5명의 국무위원이 추가 탄핵으로 국무회의를 아예 열리지 못하게 하면 국회의장 공포로 법률이 확정될 수 있는 점을 노린 장 의원 발언에 대해 정국 혼란도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6일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페이스북에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면서 담담했던 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면서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결단하라"고 촉구한 발언을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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