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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이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잊힌 사람으로 돌아가 자신의 과오부터 반성하시기 바란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본분을 잊고 선거판에 직접 뛰어들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더라'라는 등 거친 언사를 내뱉은 데 대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뼈아픈 지적이다.
이날 북한은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탄도미사일(IRBM)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든 미사일을 고체연료화, 탄두조종화, 핵무기화했다며 미사일 체계 완성을 선언한 것이다.
작년 말부터 북한은 그동안 고체연료화 미흡으로 전략성이 떨어졌던 IRBM 고도화에 주력했다. 북한 미사일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리로 여겨지는 IRBM은 사거리 3천∼5천500㎞로, 평양에서 약 1400㎞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약 3500㎞ 떨어진 괌 등을 타격권에 둔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우리 국방과학 기술력의 절대적 우세를 과시하는 또 하나의 위력적인 전략공격 무기가 태어났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이 북한의 전쟁 위협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게 누구 탓인가.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평화에 매몰돼 굴종적 대북정책을 펴왔던 문 전 대통령이 초래한 예견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실이다. 윤 의원의 지적처럼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야욕에서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되레 가짜평화에 눈감고 김정은 정권을 감싸는 중국에게 굴종외교로 일관했다. 그 결과가 북한의 미사일체계 완성이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세상천지에 이렇게 무능한 지도자가 또 어디에 있을까 싶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은 정치의 근본 문제이다. 개인 자산의 3분의 2가량이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고,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28전 28패이다. 무려 28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실패했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한 정부는 모든 것에서 실패한 정부이다.
문재인 정권이 6공화국 탄생 이래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어준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낙인 찍힌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6공화국 탄생 이래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이라며 심판을 한 것이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는가.
윤상현 의원이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재임시절 본인의 과오를 완전히 망각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연유다.
유일호 국민의힘 선대위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제 귀를 의심했다. 가짜 평화쇼, 28전 28패로 끝난 부동산 정책 모두 문 전 대통령의 통치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집권 5년 동안 나라 빚을 400조 늘려 1000조 이상의 나라 빚을 만든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아닌가.
그런 전직 대통령이 ‘칠십 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가.
때만 되면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바퀴벌레처럼, 선거철만 되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잘난 척하면서 등장하지만,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문 전 대통령은 그럴 자격이 없다. 그냥 국민의 뇌리에서 잊힌 존재로 있는 게 그나마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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