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 "직무배제, 불법적 발상...누구도 韓에 그런 권한 안 줘"
與 신지호 “尹 '당과 정부에 일임' 선언...어제 자로 직무 배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조 움직임을 보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약속 이후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것에 대해 "대통령 놀이 그만 하라"고 직격하는 등 뒤끝을 보였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직무를 배제하겠다'고 언급한 한 대표를 겨냥해 "어불성설이자 불법적 발상”이라며 “대통령 놀이 그만하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ㆍ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도, 법도, 어느 누구도 한 대표에게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한평생 법률가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 있나,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 직무를 무슨 법적 근거로 여당 대표가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내란 사태를 본인의 대통령 놀이를 시작할 계기로 삼으려는 것이냐”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된 양 의기양양하는 모습이 대통령 놀이에 취한 제2의 윤석열을 보는 듯하다”고 직격했다.

또한 윤 대변인은 "한 대표는 권력에 취해 대통령 놀이를 할 것이 아니라 탄핵 부결 사태를 책임지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무를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내란 동조자인 한 대표가 아니라 국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 대표가 할 일은 대통령 놀이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추위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친 백만 촛불 시민의 뜻을 받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사실상 2선 후퇴를 천명한 것”이라며 "어제부로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반박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맡긴다'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한다, 얘기하지 않았냐"며 "이 때 정부의 책임자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 대표가 6개월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면서 "당의 다수 의견은 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이라며 "이게 정말 망국적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건 당연하다"며 "현재의 6공화국 헌법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것인지, 아니면 분권과 자치의 새로운 7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개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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