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와 민관협치’ 사례를 발표 중인 이동진 구청장. (사진제공=도봉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최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2.0시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선도 지자체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재호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등이 공동 주최해 주민자치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주민자치 활성화 및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구는 ‘2018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주민자치 선도 지자체’로서 “자치분권 2.0 시대 주민자치와 민관협치” 사례에 대해, 이 구청장이 이를 직접 발표했다.

이 구청장은 지방자치에 있어 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은 국가적, 시대적 과제이며, 주민의 역할도 점차 동원형에서 참여형으로 그리고 참여형에서 협치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구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2011년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국 최초 제정 ▲2011년 주민참여 예산 조례 서울시 최초 제정 ▲2012년 서울시보다 먼저 시작한 마을공동체 선도 자치구 ▲2016년 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 제정 ▲2017년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시 최초 제정 등을 꼽았다.

이 구청장은 발표의 마지막에서 주민자치회 법제화 논의에 관해 언급하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므로, 기능적 접근이 아닌 본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획일적 적용이 아닌 단계적 접근, 다양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에 위임하되, 주민자치회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이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의 주민자치 과정은 마을계획단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 기반 조성, 자치는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과정과 사람 중시라는 차별화된 추진전략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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