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에 나섰다.

바람잡이란 야바위꾼이나 치기배 따위와 짜고, 옆에서 바람을 넣거나 남의 얼을 빼는 구실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 꼭 그런 모양새다.

지난 20일 등장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1일 오전 현재 동의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 8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들이 제출하는 법안처럼 국민이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법안 등을 청원할 수 있는 제도다.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9일 “절차대로 청원을 심사할 것이다. 뜨거운 분노를 잘 받들겠다”라며 상임위 회부를 예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청원인은 탄핵 사유로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뇌물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등 부정과 비리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을 꼽았다.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쭉’ 열거하고 그걸 탄핵 사유로 꼽았는데도 이걸 지적하는 언론도 없고, 정치인도 없다. 아마도 청원인은 법조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마구잡이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저런 것들을 탄핵 사유로 나열한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언론인이라면, 또 정치인이라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정책적 판단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닌가. 그런데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방관하는 건 옳지 못하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게 총선 참패라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이 함부로 탄핵을 입에 올려선 안 된다.

법적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한낱 가십거리에 불과하다.

그냥 울컥하는 마음에 청원인이 그런 글을 올렸을 것이고, 동의자들 역시 깊은 법적 지식을 가지고 동의한 게 아니라 그저 흥밋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참여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는 일종의 정치적 인기투표와도 같은 것이다. 특히 탄핵의 사유들이 대단히 정파적이라는 면에서 민주당 지지층 등 야당 지지층의 선동도 한몫했을 것이다.

문제는 청원인이 나열한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부추기고 탄핵 으름장을 놓는 야당 정치인들이다.

거기에 장단 맞추듯 추임새까지 놓아가며 이를 무(無)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역시 문제다.

실제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곧 100만 명을 돌파해 200만, 300만으로 이어질 기세"라며 "아, 검찰독재 아, 국정농단 아, 영원토록 추방하리라"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탄핵을 요구하는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지금의 대통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무면허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거나 다름없다. 지난 2년도 너무 길었다”라며 탄핵 여론을 부추기고 나섰다.

강선우 의원은 “탄핵 청원을 1시간을 넘게 기다려서라도 하겠다는 것은 (탄핵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70만 명을 넘었다"라며 국회 법사위 탄핵 청원 심사가 본격화하면 "탄핵 사유를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라고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청원인이 꼽은 탄핵 사유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야당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야당 정치인들의 탄핵 발언을 잇달아 보도하면서도 탄핵 청원이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상기시킨 언론은 없었다.

이게 선진 대한민국의 실상이라니 참담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런 코미디 같은 탄핵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 되는 순간 즉각 폐지절차를 밟아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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