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광기 어린 탄핵 열차가 제동장치 없이 폭주하는 모양새다.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방탄 탄핵’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콕’ 찍어 무더기로 탄핵을 남발했는가 하면, 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난리다.

조잡한 탄핵 사유를 근거로 탄핵 청문회를 연다면 이거야말로 세기의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청원인이 제시한 탄핵 사유를 보면 가관이다.

청원에 기재된 탄핵 사유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뇌물수수·주가 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가지다.

이걸 보면 청원인은 아마도 아마도 법을 잘 모르는 문외한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아무것이나 다 가져다 붙이면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는가.
법을 알았다면 그렇게 조잡한 탄핵 사유를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건 단지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한 탄핵 청원에 불과하다.

이런 탄핵 청원은 접수돼서도, 처리돼서도 안 되는 쓰레기에 불과하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동의하더라도 법과 규정에 맞지 않으면, 폐기처분하는 게 맞다.

실제로 국회법과 국회 청원 심사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감사·수사·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다.
채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은 모두 수사 중인 사안들로 대통령의 법률 위반 여부가 드러난 것이 단 하나도 없기에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청원에서 제기된 '전쟁 위기 조장'이라는 탄핵 사유는 더욱 가관이다.

지금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쪽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오물풍선, 탄도미사일 등 도발을 일삼는 북한 김정은 정권 아닌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에 단지 130만여 명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법사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호들갑이다.

이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의 전과 5범이라고 한다.

그가 어떤 의도로 이런 엉터리 같은 탄핵 청원을 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 일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청원에 공당인 민주당이 장단을 맞추는 꼴이라니 가관이다.

그런 모습이 흡사 야바위꾼을 위해 민주당이 바람잡이로 나선 것처럼 보여 참담하기 그지없다.

실제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하는 등 청문회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청원 당시에 침묵했었다.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 청원에는 무려 146만 9000여 명이 동의해 법사위에 회부 됐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그해 5월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지금 윤석열 탄핵 청원 동의자보다도 더 많은 동의가 있었지만, 그걸 논의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기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은 왜 이런 개콘 같은 일을 벌이는 것일까?

이제 곧 유죄 판결로 정치 생명이 다할 것이 뻔한 이재명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서다.

이재명 전 대표는 7개 사건에 무려 11개 범죄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는 범죄 피의자다.

하지만 ‘민주당의 아버지’인 그를 구하기 위해 원내 1당이 이처럼 탄핵을 남발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질 리 만무하다. 그러니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신 차려라. 광기 어린 탄핵 열차를 당장 멈추라는 말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