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특위 소위 위원들의 반대로 국회의원 제명 징계를 피하게 됐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는 액수로나 하루 거래량으로나 모두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라고 한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런 정도라면 아예 국회의원 활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한마디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그는 국회의원 자격을 9개월간 더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 1명에게는 한 달에 6800만 원의 세비가 지급된다. 국회의원 급여 1300만 원에 9명까지 둘 수 있는 보좌진 급여, 차량지원비, 입법정책 개발비 등을 합한 금액이다.

김 의원 제명안이 부결됨에 따라 그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마치게 됐고, 그때까지 매달 이 많은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일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이 김남국 제명을 반대한 탓이다.

윤리특위 소위는 민주당 3명(김회재 송기헌 이수진)과 국민의힘 3명(이양수 백종헌 임병헌) 등 6명으로 구성됐으며,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징계가 확정된다.

그런데 윤리특위 소위가 30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 아마도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부결 표를 던졌을 것이다.

이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하다.

여당은 물론 정의당과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김 의원의 꼼수 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줬다”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미지 불식 기회를 날렸다”라고 한탄했다.

이로 인해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당 지지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당 소위 위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반대표가 민주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모두가 반대표를 던졌다면, 그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런 결정을 내리도록 뒤에서 조종한 배후가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 배후는 누구일까?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 모두 그 배후로 ‘이재명’을 지목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인 김 의원을 지키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안 좋은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3명이 다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종민 의원은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본회의와 달리 소수만 참여하는) 소위하고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 건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이 대표가 지시해,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방탄’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정의당은 물론 당내에서조차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런 비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지시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당은 물론 야당도 민주당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을 봐서 분명히 당을 위한 결정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 자신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인데, 이 대표가 ‘김남국 방탄’으로 얻는 건 무엇일까?

고작 국회의원 한 사람의 정치 생명을 그것도 9개월만 연명시켜주는 그런 결정으로 그가 얻을 이익이라면 대체 그게 뭘까?

혹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한 표가 아쉬웠던 것은 아닐까?

9월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한 표. 그 한 표 때문이라면, 참 할 말이 없다. 그건 ‘김남국 방탄’은 사실상 ‘이재명 방탄’인 까닭이다.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발뺌할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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