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침묵의 쿠데타’라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

박수영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이건 쿠데타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흔히 쿠데타라 하면 군대를 동원해 현 지배체제를 뒤엎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라며 "silent coup(침묵의 쿠데타) 또는 soft coup(소프트 쿠데타)이라고 불리는 유형이 있는데, 군을 동원하지 않고 지배체제를 뒤엎는 경우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도 silent coup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대를 동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과 주변인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막거나 시간을 끌어 그사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 아닌가. 범죄 피고인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검찰을 무력화시켜 자신의 처벌을 피하려는가 하면, 피고인인 국회의원들이 수사검사를 국회 상임위에 불러세워 자신들이 판관이 되려 한다.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형해화하면서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쿠데타가 아니라면 무엇이 쿠데타란 말이냐"고 따졌다.

한마디로 의회 권력을 장악한 범죄 혐의자가 그 힘을 무기로 검찰을 무력화하고 재판을 지연시켜 그 사이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기에 쿠데타라는 것이다.

비록 군을 동원하지는 않았으나 의석수를 앞세운 여의도 권력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힘으로 굴복시켜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만큼 이거야말로 쿠데타가 확실하다.

실제로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탄핵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거대 다수당 권력이 행정·사법·입법·언론 장악을 시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을 수사하면,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을 하겠다는 협박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보복 탄핵'한다고 해도, 이재명 전 대표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법부를 향해 겁박하면 할수록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이다. 실제로 범죄자가 수사기관에 몽둥이를 들겠다는 적반하장에 치를 떠는 국민의 수가 상당하다.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다.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선 ‘어대명’ 분위기가 팽배하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당 대표 경선에 뛰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다르다.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에 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공개됐다.

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1~2일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대해 조사한 결과, 50.9%가 "새 인물이 당 대표를 맡는 게 좋다"고 응답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연임'에 대한 긍정 답변은 39.4%에 그쳤다.

광주·전남북과 경기-인천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새 인물’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심지어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도 이재명을 대신할 새 인물에 대한 지지가 46.1%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식 ‘침묵의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는 쿠데타는 군이나 의회 권력 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과연 그걸 지지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은 설사 민주당의 의지대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불 보듯 빤하다. 역사에 ‘실패한 쿠데타’로 기록된다는 의미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개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그런 정치인을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던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쿠데타에 동참했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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