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선 출마에 문제 안돼....당선 이후엔 형 정지”
여론은 ’피선거권 상실‘ 판결 45.5% > ‘무죄’ 35.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선거법 항소심’ 종결을 앞두고 재판 결과에 ‘낙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유권자 두명 중 한명 가량은 ‘피선거권 상실’에 준하는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공개돼 주목된다.

데일리안 의뢰로 공정㈜이 지난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대해 설문한 결과, 45.5%는 ‘피선거권 상실형’ 선고를, 35.4%는 ’무죄 선고’를 각각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의 유죄’ 전망은 12.1%, ’잘 모르겠다"는 7.0%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서울(피선거권 상실 44.9%vs무죄 37.5%) ▲인천ㆍ경기(상실 44.0%vs무죄 39.4%) ▲대전ㆍ세종ㆍ충남북(상실 42.1%vs무죄 36.3%) ▲대구ㆍ경북(상실 45.9%vs무죄 30.5%) ▲부산ㆍ울산ㆍ경남(상실 55.8%vs무죄 26.2%) ▲강원ㆍ제주(상실 45.6%vs무죄 31.5%) ▲광주ㆍ전남북(상실 39.7%vs무죄 37.7%)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도 오차범위내이긴 하지만 무죄보다 '피선거권 상실형'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2심 선고 결과 예측과 관련해 가정을 전제로 “낙관한다”며 “대선 출마에 문제 되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후 피선거권 상실형 선고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26일 2심 결심공판을 예고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4.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