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탄파도 "조기대선 꼼수" 반발... ‘쌍특검 이탈표’ 약화될 듯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철회’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탄핵 찬반’으로 분열했던 국민의힘이 결집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내란죄 철회‘ 움직임에 대해 “조기 대선을 위한 속도전”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발의한 ‘쌍특검’(내란ㆍ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ㆍ농수산물가격안정법ㆍ농어업재해대책법ㆍ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ㆍ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한 8개 법안 재표결 과정에서 여당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길 바란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송 접수를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질서와 책임 운운하냐”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은 위헌ㆍ위법”이라며 “재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앞서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을 향해 “오로지 이 대표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며 ‘내란죄 철회’에 힘을 싣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쌍특검법과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고려해 쌍특검법 중에서도 내란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기간인 20일 이내 검찰 기소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자칫 ‘내란 특검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보여주기식 정치쇼”라며 "본회의 일정 관련 내용을 야당에서 일절 공유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는 쌍특검법은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쌍특검법 모두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여권을 겨냥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20대 대선에서의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담긴 만큼 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앞선 세 번의 재표결에 과정에서 ‘0표→4표→6표’로 이탈표가 늘었지만 이번 재표결에선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의 내란죄 수정으로 당내 반발감이 커졌고, 쌍특검법의 위헌적 요소가 그동안 충분히 알려져 이탈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여당의 단일대오가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보다 견고해졌고 지지율도 회복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쌍특검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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