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을 해(害)하는 '괴물 법안'이라는 지적에도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빼앗는 법안을 지방선거 목전인 2021년 5월 3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9곳이라는 애초 예상보다도 많은 12곳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반면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지역 3곳과 제주, 경기 등 5곳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6.1 지방선거 앞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방패를 들고도 ‘맥’없이 패배한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유권자의 분노가 폭발한 탓이다. 그로 인해 당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만 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민주당은 여전히 거대 의석을 무기로 ‘뻘짓’이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는 ‘감사완박’(감사권 완전박탈)이라는 혹평을 받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감사원법 개정으로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민주당 당론발의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했다. 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 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특히 감사원의 지난 14일 서해피살사건 수사 의뢰와 관련해 앞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겉으로는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사실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원을 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인데 일반 위원 6명 중 5명이 문재인 정부 출신이다.

민주당이 이 같은 ‘감사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는 이유는 뭘까?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자신들의 비위와 잘못들을 덮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을 짓밟는 행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체계를 파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란 의견도 있다.

특히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소속임에도 감사원법에 명시된 직무상 독립을 위해 감사 운영에 관한 대통령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감사 대상, 시기 결정 등에 대한 감사기구의 재량을 직무상 독립성의 핵심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요체는 감사 대상, 시기, 감사 결과 등 일체의 감사 운영을 독자적·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감사원에 부여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반하는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온갖 의혹으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면, ‘감사완박’ 법안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했듯, ‘감사완박’ 법안 역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담하는데 ‘검수완박’이 2021년 지방선거의 참패 요인이었다면, 현 정부의 각종 감사행위에 대한 반감을 다수의석의 입법권을 통해 표출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감사완박’ 법안은 2024년 총선의 참패 요인이 될 게 빤하다. 그런 참혹한 결과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민주당은 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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