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영세 “북한식 5호담당제... 부당한 고발 피해 없도록 대책 강구”
권성동도 “실제 내란세력과 선거연합한 民, 내란죄 외치는 건 부조리극”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13일 ‘북한식 5호담당제’, ‘독재 본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 가까운 국민이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답했는데 민주당은 국민 32%를 고발할 생각이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본인들의 가짜뉴스ㆍ괴담 살포는 보호받아야 하고 평범한 국민의 의견 제시는 처벌하겠다는 민주당식 표현의 자유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당한 고발로 유튜버를 비롯해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이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했을 뿐 특검에 본질인 수사 범위, 수사 대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문제투성이 특검법이 또다시 독단적으로 처리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중립성ㆍ공정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은 모순투성이의 정쟁용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권 비대위원장은 "군사기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ㆍ방해할 수 없도록 한 특례조항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대법원조차 전례가 없고, 다수의 국가기관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다수의 국가기밀이 유출될 위험 있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에 윤 대통령 외환죄가 추가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지역 파견 등을 이유로 드는데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적 활동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군 본연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일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란 말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대규모로 파견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서 현지 상황과 북한군 작전을 살피는 것이 어떻게 파병이 되고 외환이 되냐"면서 "이 모두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한 데 대해 "대통령 체포 시도는 여러 측면에서 무리하다"면서 "소위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 경우 1년이 넘도록 경찰 소환에 불응하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협조 요청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1000명 넘는 기동대와 마수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공정한 수사라 납득할 수 있겠냐"면서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내란선전혐의로 처벌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의 후예들과 선거연합을 한 민주당은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라며 ”실제 내란세력과 유착된 민주당이 내란죄를 목놓아 외치고 있는 건 정말 가소로운 부조리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카카오톡 등에서 내란선동 등의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일반 국민도 처벌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재갈법' 도입을 시도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지지율을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기도 했다"며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이어 국민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이 야당일 때도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집권하면 독재적 행태는 더욱 극단화될 것이 확실하다"며 "실제 과거 이재명 대표는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계엄 이후 정부ㆍ여당에 '내란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도 내란죄를 뒤집어씌워 일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보여준 사례"라고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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