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재정경제부를 방문해 2461건의 서초구민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민들로부터 접수한 2461건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구는 최근 발표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방세 행정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19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접수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총 2461건이 모이는 등 세제개편에 대한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접수된 의견에서는 일률적인 세금 인상 반대보다 장기간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해 온 실수요자와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과세 과정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두드러졌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이 곧바로 소득이나 납세능력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랜 기간 한곳에서 거주한 1주택자나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한 고령층의 경우 집값 상승만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 실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세제에 대한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현행 제도를 고려해 수년에서 수십년간 주택을 보유해 온 국민에게 새로운 기준을 단기간에 적용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1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는 접수된 2461건의 의견을 별도로 선별하거나 구의 입장에 맞춰 수정하지 않고 정부에 그대로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구는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에 ▲장기보유 1주택자의 실제 납세능력을 고려한 세 부담 완화장치 마련 ▲기존 보유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경과규정 마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기준 마련 등 3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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