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수사하면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수사하면 정치보복이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발언의 일부분이다.

이는 전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보복 수사’ 발언에 대한 비판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에 대해 2017∼2018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혐의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선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했었다. 물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긴 했지만,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단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혐의와 관련해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적다는 게 이유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빌미로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핏대를 올린다.

그러면서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現 민주당 국회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입증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것도 ‘정치보복’이라며 난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해 이 전 시장의 배임 혐의 입증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도공 대장동 담당자부터 처장, 본부장 등이 차례대로 소환됐고, 성남시 대장동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단장까지 부시장과 시장을 뺀 결재 라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관계자들의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 전 지사를 '피의자'로 특정했다고 한다.

그러자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편파 수사, 기획 수사, 정치보복 수사"라며 "사정 기관이 정권의 정치보복을 위한 정략적 도구를 자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사법살인"이라며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정치보복수사, 사법살인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피의자로 적시된 이재명 의원도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의 시작”이라고 맹비판했다.

이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박상혁,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이 최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보복 수사를 개시했다”라며 “민주당은 대응기구를 만들어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참 이상한 집단이다.

민주당 정권은 5년 내내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며, 지난 정권에 무자비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댔었다. 그래도 야당은 ‘찍’소리 못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선 누구든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가 두려웠던 탓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난 후 검찰이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과 유력한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라며 길길이 날뛰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의 지적처럼 ‘방탄복 주워 입기 위해 다급하게 국회 들어간’ 이재명 의원이 그런 주장을 펼치는 건 언어도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정치보복 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라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론을 말씀드리면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식적인 많은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같은 한동훈 장관의 인식에 동의한다.

민주당의 주장이 죄가 있어도 그냥 덮으라는 것이라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까닭이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든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재명 의원도 예외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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