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 대한 불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를 배제한 데 대해 5일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 결정이 먼저”라고 날을 세웠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헌재는 여러 시급한 사건들을 만사 제쳐두고 유독 마 후보 건에 대해서만 빠른 ‘선택적 심판’을 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탄핵 중독당’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탄핵은 ‘졸속탄핵’이자 ‘원천 무효’로, 헌재는 하루빨리 한 총리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서 대변인은 “국무위원 전원이 ‘마 후보자 임명을 급하게 결정하면 안된다는데 동의했다’고 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수호와 국정 안정을 위해 참으로 지당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법 연구회’ 및 ‘인민노련’의 핵심멤버 출신인 마은혁 후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마 후보를 임명할 것을 겁박하며 민생을 위해 어렵사리 구성한 국정협의회마저 불과 25분 전에 ‘노쇼’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운운하며 최 대행에게 이념 편향적인 마 후보 임명을 협박하는 것은 ‘국정 안정화’보다 ‘탄핵 인용 안정화’가 더 우선이라는 것 아니겠냐”며 “헌재는 국정 리더십 공백과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을 최우선적으로 내려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28일 헌재 위헌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자 '여야정 협의체‘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최 대행이 이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자 이번에는 정부를 제외한 협의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 대행이 아니다”라며 “9급 공무원도 이렇게 막 나가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마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라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헌법 최고 수호기구인 헌재 재판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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