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대개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박원순 재임 10년간 어둡고 침침했던 서울시가 오세훈의 도시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얼마나 바뀔지 기대가 크다. 실제로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를 예고하는 시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서울시가 27일 정비사각지대의 재개발·재건축을 돕기 위해 파격적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그 단적인 사례다.

시는 이날 이른바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우선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적률 산정 때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노후과밀 주거지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종 세분화 이전에 적용된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접도 요건과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 350ｍ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기존 세대수·지가(부지 가격)·과밀 정도 등이 반영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기도 한다.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준다.

또 2004년 종 세분화(1·2·3종) 이전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어선 지역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인정한다.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우선 1종→2종, 3종→준주거로 상향 시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춘다. 공공주택 등 건축물 기부채납 때는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접도 요건도 완화한다.

당초 4ｍ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6ｍ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대폭 늘어난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ｍ에서 20ｍ로, 고도지구는 20ｍ에서 45ｍ 이상으로 완화한다.

뿐만아니라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초기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 지급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전날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 이은 두 번째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다.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개발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유휴부지를 첨단산업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골자다.

강북권에 부족한 상업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늘리고,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노후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인 강북권은 지난 50년간 도시발전에서 소외돼 왔다"며 "도시 대개조 2탄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오 시장의 ‘도시대개조 프로젝트’ 발표가 여당에 상당한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 시장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 구상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 오 시장의 숙원이었던 ‘도시대개조 프로젝트’인 만큼 총선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야당도 이를 흔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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