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재명과 분리돼야 산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20 13: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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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1년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수사로 방향을 틀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지난해 대선 경선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수사의 칼날은 급기야 이재명 대표의 턱밑에까지 다다른 것이다.


아무리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잘 아는 변호사 출신이라도 이번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년간 이어진 대장동 수사는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역할, 성남시에 끼친 피해 규명이 초점이었다면 김 부원장의 체포를 계기로 '대선 후보 이재명'을 직접 겨누는 구도가 됐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총 8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에 문제의 돈이 남욱 변호사의 자택 주차장이나 유동규 본부장과 정민용 실장이 만든 회사 '유원홀딩스' 등에서 전달된 것으로 적시했고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이라고 특정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20일 열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 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전날에는 검찰이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업자들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불발되기도 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빠져나가려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은 그런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를 받아 지난달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최종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야당 탄압이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50.7%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조사, 응답률은 13.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 두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당 탄압’이라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반발에 “지금 야당이 여당인 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 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지”라며 국민이 잘 아실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대해서는 저 역시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이고, 자세한 수사내용을 챙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은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고, 그걸로도 여의치 않자 정당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선동하는 등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묘책을 짜내고 있지만, 그럴수록 국민으로부터 외면만 당할 뿐이다.


김용 부원장은 체포 이후 자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까지 전격 발부한 것을 보면,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을 것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돈의 액수는 물론 전달 장소와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시된 것을 봤을 때 그렇다.


이런 상태라면 민주당은 이재명과 일심동체를 선언할 게 아니라 분리를 선언하는 게 맞다.


그런데도 ‘야당 탄압’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만든 프레임에 당 전체가 뛰어들어 ‘이재명 리스크’를 떠안고 있으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사실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 검찰과 경찰에 대장동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검찰 수사’라거나 ‘야당 탄압을 위한 수사’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경고하거니와 민주당이 살아남으려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당 대표와 완전한 분리를 선언해야 한다. 전통 있는 야당이 대표 한 사람을 잘못 뽑아 동반침몰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기에 남기는 마지막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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