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오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폐지를 주장해 왔던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함께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을 진행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및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해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정책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 정비 작업에 나선다.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유예 검토를 언급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이날 토론회는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가운데 기조발언과 확의질의, 반론·재반박, 쟁점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행팀에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 유예팀에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당초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 대표가 유예론을 언급한 후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가세하면서 유예론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선 '이미 답이 유예 쪽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토론회가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토론회에서 시행팀에 속한 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유권자의 문자 메시지에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공정한 조세 원칙에 맞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도 만만치 않아 결론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이재명 1기' 지도부 때부터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왔던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유임돼 여전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당내 조세 전문가인 임광현 의원도 '소득세법 개정안' 등 6건의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로 힘을 싣고 있다.

외부에서는 군소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4당과 시민단체들도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소득은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은 과세하지 않고,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가시화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데도 금투세 시행을 미뤄야 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폐지를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면서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약속 대련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위적인 역할극"이라며 금투세를 전면 폐지를 압박했고 박상수 대변인은 "민주당이 '금투세=재명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마지못해 토론회를 여는 모양새지만 정작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에 포함되지도 않았다"며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은 선택적 구호냐"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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