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에서 물러났던 국민의힘 친윤(親尹)계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때만 해도 정치권 안팎에선 ‘윤심(尹心)’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그런 이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으로 선임되자 당 안팎에선 ‘윤심 공천’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같은 관측에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내가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당시만 해도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심지어 한 정치 평론가는 “실제로 그렇다면 저런 말은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런데 16일 발표된 공천관리위원회의 총선 규칙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말은 허언(虛言)이 아니었다.

공관위는 우선 대규모 현역 의원 ‘물갈이’를 예고했다.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평가 하위 10% 이하(7명)인 의원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하위 11~30% 평가자(18명)는 경선에는 부치되,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사실상 하위 30%(25명)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런 평가는 세밀한 교체지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 윤심이 반영될 여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공정 공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공정한 과정을 거치기에 설사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공천 학살’이라고 반발하며 당을 뛰쳐나갈 수도 없다. 그랬다가는 되레 유권자들로부터 비웃음만 살 것이 뻔한 탓이다. 따라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여당 이탈자들을 주워 담으려는 꿈을 꾸겠지만, 그런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지낸 의원이 다시 같은 지역에 나가면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더 깎기로 했다. 권역별 하위 평가자와 중복될 경우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다. 동일 지역 3선 이상이면서 하위 30%에 들면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의 최대 35%까지 감산 된다는 얘기다.

이건 영남권 텃밭에서 안주하는 중진 의원들의 ‘물갈이’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에 환영한다.

물론 그 정도의 페널티로는 ‘안방 토박이 정치인’들의 기득권 벽을 정치 신인들이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경선에서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국회의원 보좌진 등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한만큼, 그들이 페널티를 받는 현역 중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을 환영한다.

실제로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을 ‘신4대악’으로 규정하고 부적격 기준에 추가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는 1회만 걸려도 배제하기로 했다. 2018년 이전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으로 정했다.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결정이기에 환영한다.

또 공관위원에 포함된 현직 국회의원들은 모두 경선에 부치기로 한 것 역시 박수를 받을만 하다.

실제로 장동혁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등이 총선에 나서기 위해선 공천을 신청하고 경선을 거쳐야 한다. 공정성의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다.

그렇다면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 출신들이 특별히 혜택을 받는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출마할 경우 전략 지역 출마가 아닌 한 의무적으로 경선에 부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공연히 ‘윤심 공천’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전략공천과 단수 공천 문제다.

선거의 승리를 위해선 일부 전략공천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단수 공천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