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공정 하도급·상생협력 조례안’ 통과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08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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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시의원 대표발의 [부천=문찬식 기자] 
▲ 양정숙 의원.

양정숙 경기 부천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지역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건설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부천시 담당 부서에서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계약자인 원도급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불성실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사례가 발생돼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양 의원은 “이런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공정 하도급 거래가 이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 하도급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더욱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만큼 조례 시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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