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성동 “권한도 역량도 없는 공수처, 경찰에 사건 이관해야”
野 박범계 “5시간 만에 저지선 내준 게 문제...한 번 더 기회 준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며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건의 사건 중에 고작 5건만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공수처 출범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이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수처를 지원했던 경찰 병력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주눅이 들게 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를 두둔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관저 앞까진 갔는데 거기야말로 진짜 요새 중 요새가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공수처 검사들은)다 먹물, 백면서생이란 표현을 우리가 자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문제였다. 아무리 깡다구가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 3명이 농성하면서 거기에 주저앉았으면 국민들이 뒷받침하는 것인데 5시간 만에 1차ㆍ2차 저지선을 쉽게 내줬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공수처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선 "그럼 공수처 문 닫아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문 닫으라는 게 국민 목소리"라면서도 "(공수처가)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넘긴 상태에서 '나도 못하겠으니 너희가 가져가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사정 체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한번 더 기회를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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